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주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예주의 대표 안상배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 4. 1. 경 부산 남부 경찰서 용호 지구대에서 그곳 경찰관인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방지를 위해 출입자 서명과 체온을 측정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은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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