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주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예주의 대표 안상배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 중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형법 347조) 사기죄 성립 요건 1. 주관적인 구성요소 사기에 대한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으면 과실범이 되나 사기죄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2. 객관적 구성요건 ① 기망 행위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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