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최대 5년 징역 혹은 1,500만 원 벌금 업무상 횡령죄 최대 10년 징역 혹은 3,000만 원 벌금 위 형량은 횡령 혐의가 인정될 시 나올 수 있는 최대 형량으로,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횡령금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면 무죄 받을 확률은 1% 미만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법무법인 예주 입니다. 저는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검창청 등 수사기관과 부산은행, 경남은행 준법 감시부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경제 범죄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횡령 관련 경제 범죄는 무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더불어 기억도 나지 않은 수년 전의 거래 기록까..........
부산횡령변호사? 선임해도 가중처벌받는 의뢰인 특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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