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과 4대보험료, 대표이사나 과점주주의 책임

회사 비용 중에 인건비 비중이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서비스업, 제조업, IT 개발 업종 같은 회사들이 인건비 비중이 큰 편인데요. 인건비 비중이 큰 회사들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당장 직원들에게 임금이 밀리거나 퇴직금을 주지 못하게 되고 특히 매달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가 4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 등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까요? 4대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 관련 법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에 관해서 과점주주, 무한책임사원, 사업 양수인에게 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제2차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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