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사례

작년 여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가 올해 초 금지명령을 받은 급여소득자 채무자 사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신청할 때 그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같은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상 중지명령 · 금지명령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중지명령)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개인회생,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개인회생,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