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1,000만 원 선고를 받은 군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는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률의 왕동열 변호사입니다.공무원, 군인, 군무원 같은 분들은 범죄를 저지르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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