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사건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인입니다.요즘 다시 비가 오며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려고 하네요.이런 날씨일수록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전방이나 차선이 잘 보이지도 않고특히 야간 운전의 경우에는 신호등이나길을 다니는 보행자들을 보기 어려워사고의 위험이 더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따라서 오늘은 대표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여승소한 교통사고 사건을 바탕으로교통사고 집행유예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가해자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우선 교통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형법 제268조에 의거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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