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식] 신앙심이 부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운명(대법원 2019도18857)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우인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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