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소송, 손해배상청구] 국민의 증거신청에 성실히 협조하지 못한 공무원의 책임은? (2020나2003589)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우인입니다.어느덧 11월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오늘은 이달의 마지막 판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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