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누범 최악을 막은 사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누범과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혼동하고 계십니다. 요건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슨 일로든 금고나 징역형 등 선고를 받고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이 된 경우, 집행 종료가 된 후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누범으로서 장기 형량의 두배를 선고하게 됩니다. 동시에 같은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즉 누범기간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선고를 언제 받느냐와 관계 없이 형량도 두배로 늘어나게 되고 집행유예 판결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추행 누범의 경우에는 무조건 구속이 될 수 밖에 없을까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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