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형법에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는 것을 처벌하는 간통죄 조항이 사라진 지도 벌써 7년차가 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 당시 안 그래도 기혼자들의 불륜행위가 많은 상황에서 간통죄에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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