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거나 이러한 사람과 상간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로 가정의 혼인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지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9명 중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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