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처벌 성립이 되는 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 사람에게 수치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처벌에 해당하여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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