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상간자 처벌할 현실적 방안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相姦)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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