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초범 방심하면 금물

성매매 초범은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일반 성매매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소유예 이하의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면 안 됩니다. 또한 수사와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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