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확실하게 대처하자

직접적인 언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본죄입니다. 통신매체라고 하는 광범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음란이라고 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 한다면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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