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대환대출사기, 징역은 물론 돈까지 물어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윤중 이승주 대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각종 뉴스에서 법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으로 이름이 알려져, 하루에도 10건 이상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저금리대환대출사기 피의자가 되어 경찰/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로 피해를 받는 국민들이 늘어나며, 법원에서도 사기죄에 대해 과거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직접적으로 사기 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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