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이혼소송 손해배상 항소 기각판결 사례


전주변호사 이혼소송 손해배상 항소 기각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소송은 상대방의 상간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넉넉하게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상대방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항소를 했습니다. 원고는 항소를 하지 않을 예정이나, 혹시나 결과가 바뀔 것을 대비하여 부대항소를 하였고 이에 더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며, 상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통 상간의 경우 3000만원 정도를 청구하는데 피고가 만약 #손해배상책임 을 진다면 그 반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청구를 할 것이라는 항변도 주요하게 받아드려 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간소송을 준비하시기 전에 참고해 두시면 좋을 만한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상간소송 진행 전 고려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상간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한 증거들에는 카톡, 문자 등 메시지 내용등이 있습니다. 간혹,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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