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퇴직금 분할지급 부당이득금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전라북도지역의 다양한 민사 형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을 임금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고소득자들의 경우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불법입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급여에서 지급받은 분할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퇴직금을 받았는데 추후 원고는 자신이 분할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분할 퇴직금 계약의 경우 분할하는 경위 범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만# 분할퇴직금 에 해당하고 오직 #퇴직금 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만 계약을 모호하게 하는 것은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 분할 약정을 상세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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