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라북도지역의 다양한 민사 형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제 주요 소송사례 법률신문에서 보신 분들이 본 법률 블로그 승소사례도 보시고,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저를 믿고 저와 소송을 준비하시는 의뢰인에게 항상 신뢰를 드리며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대여금 청구소송 사례입니다. 대여금의 경우에는 #차용증 이 있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용증이 없이 단순히 입금거래내역만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 만약 ' 투자금액으로 받았다!! ' 라고 이야기 한다면, 이를 대여금으로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제가 맡은 본 사례는 이와 반대된 사례로, 차용증이 있지만, 통장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3000만원을 대여한 이후에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했다는 통장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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