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본 네이버 법률칼럼은 제가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좀 더 의뢰인분들이 변호사상담 전, 비슷한 사례에 관한 간단한 법률 지식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두신다면 현재 상황을 파악하데에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판단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네이버 법률칼럼을 통해 2021년 5월 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확산 및 사고증가로 규제 강화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린바 있습니다. 흔히 저희가 #전동킥보드 를 이용할때, 나이의 제한없이 이용이 가능했다면, 사고가 계속 증가하자 원동기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을 의무화를 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 시행을 모르시고, #전동킥보드과태료 를 물게 된 사례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PM 관련 소식!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강화(2021)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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