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최민종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진행한 #강간미수사건 집행유예로 이끈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 의뢰인은 강간 미수로 구속이 된 피고인이었습니다. 합의가 매우 요원했는데 피해자는 너무 큰일을 당했던 지라 합의를 주저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이 재산이 없어 현재 합의하지 않는다면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결정사항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모든 상담은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한다면 카카오톡으로 간단하게 내용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본 승소사례 또한, 그간 제가 본 네이버법률칼럼에 공유한 유사한 사건의 집행유예를 보시고 상담요청을 주신 사례였습니다. 유사한 판결사례를 보시고, 형사처벌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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