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 ]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다시 처분한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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