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결정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과 재물손괴죄

[ 헌법재판소 2017. 4. 27.선고 2016헌마160 기소유예처분취소 ] [ 사건의 개요 ] A는 B와 법적인 부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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