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결정 ] 피의자 조사시, 피의자 뒤에 변호인 앉게 하면(변호인후방착석) 위헌

[ 2017. 11. 30. 2016헌마503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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