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삼진아웃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법무법인창과방패 이민변호사]

얼마전 정부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수치를 현행 0.05%에서 연내 0.03%으로 낮추어 강화한다고 발표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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