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집행시 별도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216조 헌법불합치 선고[헌재2015헌바370]

헌법재판소가 2018. 4. 26.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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