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만19세까지 진행유예, 법무부 입법예고


미성년자 성범죄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만19세까지 진행유예, 법무부 입법예고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성범죄의 대상이 된 경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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