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 무혐의 내사종결 사례 by 법무법인 창과방패 이민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단속이나 적발되는 경우 동승자도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음주운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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