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총회의결[2018도120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총회의결[2018도1202]

대법원 2018.6.15.선고 2018도1202 판결‘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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