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단순히 기사를 공유하기만 한 것은 공직선거법위반이 아닙니다[2017도2972]

페이스북에 뉴스 기사를 공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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