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형벌에 관한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시 당해 사건은 무죄 선고[2015도17936]

구 정치자금법 제6조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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