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사표시한 증여자가 이중으로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합니다[2016도19308]

A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표시하였는데 이후 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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