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판결의 기판력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재심판결의 기판력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피고인이 상습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고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 범행 이전에 저지른 상습절도 등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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