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촬영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성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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