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총7회)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총4회)및 주민등록법위반 검사항소기각시켜 벌금형 확정한 2심 사례

무면허운전은 벌점이 쌓여서 면허가 취소, 정지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음주운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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