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에 검사가 같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7도13409]

피고인이 음식을 먹고 돈을 안내었다는 사기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였고, 통고처분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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