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유통목적 유령회사 설립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19도7729]

유한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회사를 설립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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