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판결[2019도19130]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 처벌하는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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