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관련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법리[2019도13328 전원합의체]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상대 후보자가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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