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금전채무 담보로 부동산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 전합판결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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