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갱신 거절이 거래상지위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19다289495]


가맹계약 갱신 거절이 거래상지위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19다289495]

A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B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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