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 판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19도11294]

공전자기록등위작죄 관련 전자기록의 ‘위작’에,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 처리 ,저장, 출력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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