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과 재판준비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실제 공무집행방해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은 당시 공무집행방해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구요. 조직(?)에 몸담고 있지 않는 한 일반적인 정상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가끔 위계에의한 공집방이 예외적으로 발생하긴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추가로 모욕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보통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범죄자 취급을 하고 그러다보니 보통 쌍욕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가 추가로 적용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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