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죄와 특수상해죄의 특징과 처벌 등에 대해서

특수상해와 살인미수는 사건이 사건인 만큼 기본법정형자체가 처벌수위가 대단히 높습니다. 특수상해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으로만 처벌하고 있고요. 살인죄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 살인죄 모두 공통적으로 법정형자체에 벌금형이 없고요. 죄가 인정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면 벌금형은 아예 없기 때문에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두가지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극히 예외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특수상해같은 경우는 기소유예를 받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생각해야 될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특수상해와 살인미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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