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폭행과 상해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물리력 행사 사건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술자리 또는 술 취한 상태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칼이나 깨진 맥주병,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을때 적용됩니다. 특수상해죄는 살인미수죄와 한끝차이로 나뉘는데 주된 변수는 피해자의 피해부위입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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