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공무집행방해죄(동종 실형, 집행유예 전력) 집행유예 선고 사례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은 만취상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은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폭행을 하거나 밀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형사전력이 없는 초범의 경우에도 구공판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게 통상적입니다. 예외적으로 벌금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건 특성상 피해자가 경찰인 경우에는 합의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예외적으로 공탁을 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A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문제는 A가 공무집행방해 처벌전력이 다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무려 세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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