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사건은 흔히 에스컬레이터나 길 등에서 소위 업스커트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경우도 많지만 공용화장실이나 여자화장실 등에 들어가 옆 칸의 모습을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사건 특성상 찍힌 신체 부위, 촬영의 방법 등도 주요 고려 요소입니다. 물론 동종전과의 존재여부나 피해자수, 촬영물의 수는 당연히 핵심 변수입니다. 화장실 등에 들어가서 촬영한 경우에는 별도로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가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
성적목적다중이용잠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선고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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