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강화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근 동향

1. 스토킹처벌법 시행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하여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 과료에만 처할 수 있어 가볍게 처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여론이 있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10. 21. 시행되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A%A4%ED%86%A0%ED%82%B9%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18083,20210420) 1999년부터 20년 넘게 폐기와 계류를 반복하여 2021년에서야 국회의 문턱을 넘고 시행된 것이지요. 스토킹처벌법 시행일 중앙일보 기사도 참고하세요. https://www.joo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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