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등 검사 항소기각 사례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져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피해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터여서 비난가능성도 큽니다. 일반인들이 연루되는 보이스피싱 사건 말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중간관리자, 팀장,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가담하는 경우 중형이 내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총책이면 더 무거워집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면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이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범단이 적용되면 처벌에 쎄지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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